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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이하 "카카오")가 카카오디벨로퍼스(Kakao Developers)에서 제공하는 문자 메시지 API를 사용하는 기업 또는 고객(이하 "이용자")은 카카오비즈니스 및 카카오디벨로퍼스의 서비스 약관 및 운영 정책에 대한 동의와 함께, 문자 메시지 서비스 이용 정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본 이용 정책은 카카오가 제공하는 문자 메시지 서비스와 관련하여 카카오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① 카카오는 이용자에게 문자 메시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② 문자 메시지 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카카오의 업무상·기술상 이유로 인하여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③ 카카오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문자 메시지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는 변경 이유,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을 서비스 초기화면 또는 공지사항 등으로 공지해야 합니다.

① 카카오는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설비의 보수 등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2. 정전, 제반 설비의 장애,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문자 메시지 서비스 제공이 곤란한 경우
  3. 서비스 제공업자와의 계약 종료 등과 같은 카카오의 제반사정으로 인하여 문자 메시지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4.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이유가 발생한 경우

② 카카오는 이용자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문자 메시지 서비스의 이용을 정지하거나 영구적으로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가 본 이용 정책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2. 공서양속에 저해되는 내용,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유발시킬 수 있는 정보 또는 스팸(spam)성 정보 등을 고의로 유포하는 경우
  3. 이용자가 전송하는 광고의 수신자가 스팸메시지로 신고하는 경우 및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이 불법스팸메시지, 문자피싱메시지 등 불법행위의 전송 사실을 확인하여 이용 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4. 이용자가 전송하는 광고의 수신자가 스팸메시지로 신고하는 경우
  5. 이용자가 발신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련 기관이 발신번호 변작 등을 확인하여 이용 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6. 이용자가 전송하는 광고로 인하여 카카오의 서비스 제공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7.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이나 범죄적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8. 기타 카카오가 정한 이용조건을 위반하는 등 이용자의 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① 카카오는 본 이용 정책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문자 메시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며, 설비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복구에 최선을 다합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비상사태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영구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② 카카오는 문자 메시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관계 기관으로부터의 요청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③ 카카오는 문자 메시지 서비스와 관련한 회원의 불만사항이 접수되는 경우 이를 지체없이 처리해야 하며, 처리가 지연될 경우 이용자에게 그 이유와 처리일정을 서비스, 전화, 이메일, 팩스 등으로 통보합니다.

④ 카카오는 스팸메시지·문자피싱메시지·발신번호조작 등으로 인지되는 문자 메시지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⑤ 카카오는 발신번호 등록관리 및 부정 가입 방지를 위하여 기술적 관리 조치를 취합니다.

① 이용자는 본 이용 정책 및 카카오비즈니스 및 카카오디벨로퍼스의 서비스 약관 및 운영정책 등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모두 준수해야 하며,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광고성 정보 전송 시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 및 카카오의 서비스 약관을 준수해야 합니다.

② 이용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발신번호 사전등록 후 등록된 번호로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야 합니다. 이용자가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전화번호를 변경하여 발신하는 경우, 번호 변작 발견 시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본 이용 정책에 따른 이용정지 및 이용 계약 해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③ 이용자는 카카오가 제공하는 문자 메시지 서비스로 대한민국 외의 다른 해외 국가에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 해당 발송 대상 국가의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④ 이용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용자는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카카오에 통지하고 카카오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이용자가 카카오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카카오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카카오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⑤ 이용자가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카카오는 이용자의 문자 메시지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고 일방적으로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문자 메시지 서비스 신청, 변경, 이용 등 과정에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및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그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카카오가 게시한 정보를 변경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카카오와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행위 및 카카오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팩스, 음성, 메일,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게시 또는 전송하는 행위
  • 카카오의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문자 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임대하는 행위
  • 타인의 의사에 반하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행위 및 선량한 풍속 또는 기타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
  •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이너넷진흥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이 스팸메시지·피싱메시지 등 불법행위의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 등을 요청하는 경우
  • 카카오의 이용요금 등 납입청구에 대하여 이용자가 이용요금을 체납할 경우
  • 현행 법령, 카카오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운영정책, 이용정책,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 사항, 카카오가 통지하는 사항,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⑥ 이용자는 스팸메시지·문자피싱메시지 전송 등 불법행위를 하거나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해외 국가 발송 시 해당 발송 대상 국가의 법령을 포함합니다)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① 문자 메시지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민원사항은 카카오디벨로퍼스의 커뮤니티 채널인 DevTalk의 온라인 문의 혹은 아지트 문의를 이용하여 접수합니다.

② 본 서비스에 대한 불만사항 처리는 담당자가 직접 이메일 등으로 즉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처리기간이 소요되는 사항은 소요기간을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 후 기간 내에 처리합니다. 불만 형태별 처리절차 및 처리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인처리 절차처리 기간
카카오의 귀책사과 후 정정업무일 기준 20일 이내
이용자의 귀책이용자 안내업무일 기준 20일 이내
원인처리 절차처리 기간
카카오의 귀책원인 파악 및 개선 후
이용자 안내
업무일 기준 3일 이내
이용자의 귀책이용자 안내업무일 기준 3일 이내

① 카카오는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문자 메시지 서비스를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카카오는 아래 각 호의 경우 문자 메시지 서비스 제공을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제1호의 경우 최소 일(1)주일 전 사전 통지하고 제2호 내지 제3호의 경우 사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1. 문자 메시지 서비스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카카오가 정한 날
  2. 문자 메시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기술적 결함이 발견되어 긴급 수정이 필요한 경우
  3. 불가피한 시스템 장애,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통제불능 상황이 발생한 경우

③ 카카오는 카카오의 고의 또는 과실로 문자 메시지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여 이용자가 서비스 운영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해당 손해에 한정하여 손해를 배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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